사용검사를 꼭 해야되나요?

행위허가를 받아 진행한 공사는, 완료된 뒤 시공이 허가 내용대로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행정청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. 이 확인을 마쳐야 변경된 상태가 정식으로 인정됩니다.

따라서 허가가 필요한 공사라면 사용검사(사용승인) 절차도 함께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. 검사를 생략할 경우 추후 매매·임대나 추가 공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, 처음부터 절차를 갖추는 것을 권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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