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민 동의를 왜 받는건가요?

공동주택은 한 세대의 공사가 옆집·아랫집의 구조 안전이나 공용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정한 행위에는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
특히 세대 내 비내력벽 철거처럼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는, 관할 행정청에 행위허가나 신고를 할 때 입주자 동의 요건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. 입주민 동의는 해당 동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.